IEEE Spectrum RoboticsAI 요약
미국의 외국산 로봇 수입 금지에 대한 로보틱스 기업들의 생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월 28일 국가 안보 위협 장비를 지정하는 '규제 목록(Covered List)'에 2킬로그램 초과 이동형 통신 로봇과 태양광 패널용 전력 인버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주의 외국산 신규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DoD) 주도로 진행된 연방 규제 확대로, 중국산 민감 기술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지만 동맹국 로봇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CC는 외국산 첨단 로봇 장치 전반이 미국 국가 안보에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방부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장치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첨단 로봇 장치'의 정의와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