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경제계 “피지컬 AI 지원법 연내 통과 시급”…내년 AI 정책과제 1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내년도 AI 분야 최우선 입법과제로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AI·로봇·자율주행 등 산업별로 분산된 현행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 119건의 정책건의 가운데 AI 대전환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문이 중간에 끊겨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큐레이터피지컬 AI 특별법 논의는 로봇·자율주행 기업의 실증 허가 절차와 R&D 지원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제 완화 범위가 확정될 때 실질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