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신문
무인 로보택시·자율이동로봇 상용화 가속…정부, 규제 손질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 로봇이 공동주택·건설현장·주차장·공항·철도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규제합리화 방안,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방안,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이 함께 검토됐다.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큐레이터본문이 중간에 끊겨 규제 개선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실제 효과는 후속 입법·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